군인 실손보험 도입, 민간 실비보험 가입 안 해도 괜찮을까?

군인 실손보험 도입, 민간 실비보험 가입 안 해도 괜찮을까?
2019년 10월 정책 연구가 진행된 군인 실손보험의 핵심 내용과 입대 장병에게 미치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10월, 보험연구원은 사병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험은 실비 중심의 실손의료보험을 보장으로 도입하고, 보험료는 1인당 연 5~10만원 선에서 국방부가 예산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입 시기는 국방부와 보험사의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년인 2020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군인실손보험의 기틀이 잡혀가는 지금, 장병들에게 민간 실손의료보험은 아직 필요한 존재일까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입대를 앞둔 장병들을 위해 새롭게 고안된 병 실손보험의 핵심 내용과 도입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인 실손보험 연구가 진행된 이유
군인 실손보험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병이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단체보험을 통해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 제도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국방부에서 장병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에 대해 보험연구원이라는 기관에 연구를 의뢰했기 때문인데요. 2019년 10월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통해, 사병의 민간 의료비 보험 지원을 위한 대략적인 보장 내용과 보험료에 관한 제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군인 실손보험연구 용역 결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용역 결론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보장의 종류, 둘째는 보장의 한도, 셋째는 보험료와 예산입니다. 연구 결과 병 단체보험에 적합한 보장의 종류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는 통합한도 3천만원, 통원의료비 10~25만원 수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또 통원의료비 한도에 따라 5만원 내지 10만원이 적정 보험료가 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정책 심의에 반영된 뒤, 3~6개월 가량의 보험사 조율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2020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민간 실비보험 중복 가입 군 실손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개된 자료에는 중복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있지 않지만, 군 실손보험 예산을 정리한 표에서 보험연구원의 의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추정 예산의 범위는 입대 장병의 최대 3분의 1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입대 장병의 65%가 민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중 군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확률이 최대 50%에 달할 수 있다는 보험연구원의 가정에 근거한 계산입니다.     중복 가입 시 보장 내용 변화 중복 가입의 경우 보장이 변화하는지 여부는 민간 실손보험 중복 가입 시 보험금 처리 방식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의료비가 보험 한도보다 낮을 경우, 실비보험을 중복 가입하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보장 한도를 넘어갈 경우(예: 약제 한도 5만원보다 많은 8만원의 약제비용이 청구된 경우), 실비보험의 한도를 합산해 지급하므로 보험이 1개 있을 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상해·질병 입원비 담보를 기준으로 한도 합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입원비는 군 실손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의 한도가 각각 3천만원, 5천만원으로 다릅니다. 이때 군 복무중 크게 다쳐 6천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군 실손보험 하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3천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한도가 8천만원으로 상향되므로, 입원비용 전액(6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 원칙에 근거한 예상치로, 실제 군 실손보험 시행 시 중복 가입에 관한 보상 정책 미정 여러 보험에서 공동으로 보상 시 각 보험의 부담 비율은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책임비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군 실손보험의 책임 비율은 37.5% (3천만원 / 3+5천만원), 민간 실손보험의 책임한도는 62.5% (5천만원 / 3+5천만원)입니다. 책임비율에 따라 군 보험으로부터 2250만원, 민간 보험으로부터 3750만원을 지급 받아 총 6천만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대 장병 고려 사항 병 단체 실손보험은 아직 연구만 진행된 정책 검증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장 입대할 장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 입대를 앞둔 장병들은 군 복무 중 민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군 복무 중에도 민간 의료비를 실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에 설명된 예시에서처럼,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군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보장 한도가 늘어나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물게 큰 사고가 났을 때, 혹은 보험금 청구금액이 높을 때 더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군인실손보험 vs 민간 실손보험 새롭게 고안된 병 실손보험 3대 보장내용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과 크게 대단히 유사합니다. 우선 병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질병 입원은 3천만원, 통원의료비는 10~25만원으로 민간 실비보험의 한도인 상해·질병 5천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보다 40% 정도 낮습니다. 3대 비급여(도수치료, 주사료, MRI) 한도는 900만원으로 군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동일합니다. 즉 실손보험 상품 구조는 병 실손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이 거의 완벽히 동일하고, 병 실손보험의 보장이 조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